[현장연결]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제품 공급·판매 차단"
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수급 위기에 대응해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환경부 브리핑 현장 연결해 직접 보시겠습니다.
[홍정기 / 환경부 차관]
촉매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경유차 요소수 그리고 그 원료인 요소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 합동단속반에는 요소 수입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요소수의 제조 기준 적합 여부를 담당하는 환경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 재고, 출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현재 총 31개 조 108명, 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 등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요소, 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파악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소수의 제조, 수입업체부터 중간 유통망 그리고 최종적인 판매처인 주유소, 대형마트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조사 대상 업체에 출입할 경우에 요소수의 수입량이나 입고량, 재고량 그리고 판매량, 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나아가서 가격 담합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의 합동 단속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점매석 행위들이 의심이 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요소수,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적인 제보 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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